[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재의결 법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는 쌍특검법에 대해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라 당론 부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본회의 개의 직전 가진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당시 부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추천의 편향성과 수사대상 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론을 변경할 이유 역시 없다는 의견이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함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법안들"이라며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고 국가 재정을 낭비시키고 기업, 개인정보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악법들의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의도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며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 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