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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중기, 새해 '정치혼란·트럼프 리스크' 슬기롭게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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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중소기업계는 인내외양(忍耐外揚)을 2025년 사자성어로 채택했다. 이는 '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으로 AI챗봇을 활용해 새롭게 생성한 사자성어다. 내수침체, 보호주의 무역 확산 등 지속되는 난관에도 꿋꿋이 인내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중기인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기 기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국내총생산(GDP)도 0.29~0.67%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대중국 견제 기조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국내 벤처기업들의 불안감도 매우 커지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경기침체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에 더해 국내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1월 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9.4포인트나 하락한 68.1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100이면 경기전망이 중립적이다. 최근 3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했고 새해에도 여전히 암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해 첫말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사업예산 3306억원을 집행했다.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올해 1분기부터 민생, 경기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도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제 신인도 하락과 환율 급등은 치명타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속에서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중기의 지속 성장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도 "올 한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업계가 글로벌화에 역량을 모으는 이유는 K-푸드, K-뷰티, 기계류와 부품, 주방용품에서 의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 우리 수출 가운데 40% 이상에 중기가 기여한 것도 있고 또 내수와 글로벌 경영환경에 모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중기업계가 활기를 되찾는데 '국내 정치혼란과 美 트럼프 리스크'라는 장애물이 앞을 막고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이같은 장애물에 직면한 중기인들의 경기체감은 한겨울보다 더 춥고 어렵다.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적기 대응하면서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펴서 중기인들이 올해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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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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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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