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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지방 재정 60.5% 신속 집행…경제 활력 회복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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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장관대행,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
중앙·지방, 물가 안정 다양한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중앙 67%, 지방 60.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57% 이상으로 설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5.01.03 kboyu@newspim.com

이 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뒀다.

먼저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숙박 쿠폰 배포, 휴가 지원 사업 등 소비 진작 대책과 생활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에 나선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돼 체감 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 관리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수준(중앙 67%·지방 60.5% 내외,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57% 이상)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분기 신속 집행 목표를 별도로 세우고,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사업 집행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기간(지난해 11월 15일~오는 3월 15일) 동안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점검해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파 보호 시설과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난방 물품 구비 등 즉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고 직무대행은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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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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