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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통령실 결산] 45년 만에 계엄...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심판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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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계엄 선포…260시간 뒤 직무 정지
'입틀막' 등으로 불통 이미지 굳어져
총선 참패, 논란 뒤 결국 극단적으로 변해
극우 주장 '부정선거' 집착…"포기 않겠다" 선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최근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을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45년 만에 계엄 선포…260시간 뒤 직무 정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9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21세기 최초로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뒤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에 비화 휴대전화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국회가 190명 재석·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한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결의를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부터 약 3시간20분이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다시 대국민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개시 4시간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 24분쯤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260시간 56분쯤이 지난 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연행 관련 대통령경호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 총선 개입 의혹, 입틀막 등 논란 휩싸여

윤 대통령은 국정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뒤집으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검찰 편중 인사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정권의 신뢰도를 잃어갔고, 총선 개입 의혹 등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자유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강 의원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냈다.

지난 2월 16일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또 끌려 나갔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도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MBC가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경없는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등 전례 없는 국제적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잦은 공개 활동과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명확히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갈등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정치적 고립의 원인이 됐다.

당정관계와 함께 야당과의 충돌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갖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자 윤 대통령에게는 강골 검사 이미지는 사라지고, 불통과 고집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총선 참패 뒤 결국 극단적으로 변해

올해 4월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 국정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여당은 대거 의석을 잃고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강조해 왔던 연금·노동·의료·교육 등 4대 개혁을 강행하려 했으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반발만 키웠다.

결국 윤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변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국무위원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귀를 막았다.

고립을 자초한 윤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자폭'의 길로 돌진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되며 스스로 독배를 마신 셈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 '부정선거' 집착…"포기 않겠다" 선언

이후 윤 대통령은 일부 극우 유튜버 등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보안체계가 심각하게 약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지난 오후 6시 10분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자 40여 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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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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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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