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4명 줄고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 신고를 촉진해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을 안내하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48명을 제외한 224명이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12명으로, 개인 5명과 법인 7개를 포함하며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0억원이다. 전체 224명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자 224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5억∼10억원 구간에 79명이 있어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은 1조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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