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만 평가하는 균형발전지표를 개선해 도로사업에서 시행 후 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지표가 제시됐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제994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에서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했다.

도로 등 SOC(인프라)사업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을 추가해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돼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해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존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신규 지표를 활용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할 것과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제3계층→제2계층)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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