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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중국도 한국 비판...'외교 자산' 무너뜨리는 尹대통령 '버티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06:48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07:33

'내정불간섭' 유지하던 중국, 尹 담화에 발끈
중국 간첩, 태양광 등 언급에 조목조목 반박
미국에 이어 중국도 ...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주중 대사도 공백...현상유지도 어려운 한중관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침묵을 지키던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정치 문제에 외국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중국을 4차례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한 명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12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시설들이 난립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 태양광 시설'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정정이 혼란에 빠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침묵을 깨고 불쾌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미국이 한국의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경색된 데 이어 중국도 한국 정부 비판에 가세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은 고위급 교류를 늘려가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으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수명이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자초한 것은 차기 정부에도 커다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신화사=뉴스핌 특약]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 이양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혼란이 길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과의 관계가 희생물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중 관계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상당 기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재호 주중 대사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려는 시기에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주중 대사 교체는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실장의 주중 대사 발탁 배경은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권 실세'라는 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퇴진을 앞두고 있어 김 전 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대행 체제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주중 대사 임명을 새로 할 수는 없다. 더 문제인 것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귀국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부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대사를 보낼 수도 없고, 정 대사가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을 출범시키기 전까지 최소 반년 이상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인 주중 대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 변화가 불가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보이는 국제정세의 변곡점에서 주중 한국 대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외교 공백이 될 수 있다.

한·중 관계를 담당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내란 사태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당분간 한·중 관계는 소통 채널이 부재한 절벽 상태여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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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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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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