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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밝힌 '계엄 전모'…"비상계엄 준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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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
"국방장관에 '계엄형식 비상조치 하겠다' 했고
계엄령 직후 국방장관에 병력 이동 지시했다
질서 유지 소수병력만 투입, 실무장 하지 말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언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애당초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 이동"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모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군사 측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 자신과 함께 김 전 국방장관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며 실행했다는 것도 스스로 자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 이동"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다"면서 "(4일 새벽)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결국 (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계엄해제 의결 후 즉각 병력 철수 지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정국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대남)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거대 야당,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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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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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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