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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김용현이 북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외환유도죄"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8: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8:37

"제2, 3의 비상 계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거 아닌가. 형법적으로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연히 멀쩡한 상대국가의 풍선 발송지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유도해 외환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것도 내란죄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합참의장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및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 당대표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여당이 12월 3일의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오전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입장 발표. 헌법학자들이나 다수 법률가 오전 있었던 담화 위헌 위법 말씀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부분 어떻게 보는지 당차원 대응 나설 계획은. 조금전에 우원식 의장이 이런 부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제안했다. 여기서 응할 생각있는지 직무정지 위한 스텝 어떻게.
=저는 약간 늦게 알게 됐는데. 법률가이기도하고 공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또 국정에 대한 경험 전무한 것도 아닌 국무총리가 어떻게 두사람이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터뷰 등 공식 일정때문에 공식 발표 입장 늦었는데. 김민석 위원장이 입장 내주셨던거 같다. 헌법, 형법학자 얘기 듣기 전이라도 전문가 듣기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힘 당대표인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 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위중한 시기에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이익만 머릿속에 꽉 차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법과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야. 법대로 해야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일수록 헌법과 법률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 통한 즉시 직무 정지시키고 직무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재 결정 따라서 통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 조기가 언젭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해. 누구 맘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미룹니까. 조기 퇴진의 단어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가. 지금하지 말라는 걸 그런게 말한거죠.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회 역할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행정 수반이 사실상 유고 상황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의장께서 이런 제안 한거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원식 의장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대표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음 한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권력을 어떻게하면 이 기회에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회담을 신속하게 응해달라.

-한덕수 총리는 탄핵 필요하다고 보나.
=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이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총리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 동의했을거라고 추정됩니다. 반대 했다면 못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당 대표와 여당하기로도 어렵죠. 국회 소수당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상의해서 수행하겠다.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했는데 마치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거처럼 의장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법 합법 여부 떠나서 제정신인가 의심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것이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판단이나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우리 야당 지도부 함께 의논하고 국민들의 뜻도 한 번 여쭤본 후에 입장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분 왜그러셨나. 욕심 앞서서 그럴 거 같진 않은데. 이성 되찾았음 한다.

-한동훈 특검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언제쯤 추진하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당 내부에 이에 대한 갑론을박 있는건 사실이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법안을 제출한거 같고. 우리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때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고.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아직까진 최종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특검법들 어떻게 추진할 계획. 타임라인 짚어주신다면.
=김건희 특검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관여 됐을것이라고 추측되는 채해병 특검법. 또는 뭐. 의심되는 삼부토건 상설특검, 등등이 아마 대통령에게 큰 압박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음 김건희 특검은 계속 해야죠. 이건 정무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은 여러 측면 문제가 있는데.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일단 있고. 두번째는, 대민 자본시장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사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너무 크다. 신속하게 이 사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민 경제가 나락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거야. 일부에서 그렇지 않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엄청난 국가자산 투입해서 미봉하려고 할텐데 그 부담이 모두 나중에 할부로 되돌아올거다는 주장 있는데 상당 타당성 있어보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여러가지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가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했음에도 권력 있단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힘만 있으면 주가조작하고 불공정 거래하고 아무리 나쁜 짓해도 단죄되지 않는다. 저 시장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주요한 주가조작 하락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원인이기도 한다.경제 문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회복 위해서도 법대로 처벌해야하고 그 방법 특검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원내대표단도 고민하겠지만 특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상설 특검도 고려하고 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여러가지 특검이 정국의 주요한 이슈인데요. 여러가지 정국에 복잡한 일 많이 있지만 이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탄핵과 특검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탄핵될때까지 특검 통과 될때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매주 따박따박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부에서 논의할 부분이긴 한데 토요일 마다,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 표결하고 이런 과정 반복될 수 있는데 기간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면 국힘 안나타날 수 있으니깐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혹시 통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나가는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회의 여야 회담 관련해서 당대표 만남 앞두고 여야회담 만남 마지노선 일정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북한과의 국지전 의도한 게 아니냐 야권 제기하는데. 한덕수와 한동훈이 국정운영 함께 한다 해도 실질적인 군 통수권이 사실상 윤통에게 있는데 향후 국지전 유발 어떻게 보나.
=네 안 그래도 이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감사. 제가 아무도 동의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위 친위 쿠데타 가능성 있겠다. 이런 건 증거 뚜렷하기보단 일정 몇가지 징후들 이 정권 특성 때문이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 위해 잘할 의사 없고 잘할 능력 없고 관심도 없는데. 지지율은 결국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면 그 잘못 반성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남탓을 하는 그 경향 때문에 결국 국민을 위해서 억압적 행동할 수밖에 없을거다. 요건은 두가지인데 전쟁 전시 또는 사변 아닙니까?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 폭동 사태 소요 사태 말할텐데 우리 국민들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저력으로 소요사태를 일으킬리가 없죠. 결국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상황 처럼 먼저 자극을 하고 폭력행위를 유발한 다음에 먼저 자극했다는 사실은 숨기고 폭력행위가 있어서 제압했다 할 가능성 있지만 요즘 상황에선 sns와 정보 통신 혁명때문에 숨기는 게 불가능하죠. 남아있는 건 결국 전쟁 국지전을 유도하고 그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죠

=그러나 충분히 그런 일도 벌일 집단이라 봤기에 국지전을 유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전시 비상계엄을 할것이라 예측했다. 그런데 두가지 요건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해서 아주 기가 찼다. 설마 그럴리 없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풍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이거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돼. 공연히 멀쩡한 상대국가의 풍선 발송지?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 유도해서 외환 유치하는거야. 이것도 중대 범죄야 내란죄 버금가는 범죄죠. 이것도 모르고 원점타격 지시했다는데 원점 타격하는 방법 미사일 밖에 없죠. 군 공군에 의한 폭격 밖에 습니다죠. 이런 무식한 미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다행히 합참의장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냥하기는 좀 그렇고 원점 타격해서 미사일 공격하면 북한이 반발할것이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 하려 했는데 실패하니깐 야당이 너무많이 입법해서, 예산 너무 많이 깍어서 탄핵 너무 많이 해서 이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비상계엄했다. 2차 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증거가 뚜렷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말도 안되는 일 벌였다.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런데 사퇴할 생각 꿈에도 없다.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하고 권력 강화해야하는데 방법은 현재있는 합법적 권한으론 한계가 있기 때매 이 현재에 있는 정상적 법과 제도에 따른 권한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무력이죠. 말로해선 안되면 주먹을 쓴다고. 그런 성향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안되면 주먹을 쓴다는 것처럼 합법적 권한행사로 안되면 그 이상 힘을 써야하는데 그게 딱 군대밖에 없어요 그건 비상계엄이죠. 끊임없이 비상계엄 기획하고 있으리라 바. 그런데 비상 계엄을 할 명분은 이제는 이런 말같지 않은 이유로 다시 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군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건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만드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높다. 물론 한미 군사동맹에 따라서 제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정부 통보 없이 군대 운용 문제로 갈등있잖아. 그 문제 감수하고도 일을 저질렀는데 상황은 더 어렵고 그 필요성 더 커졌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일 더 벌일 수 있다. 아무리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고 총리에게 맡기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도 인사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중요한 권력 핵심이죠. 그 권한을 맡긴다고 해놓고 자신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맡겼으면 물어봐야죠 한동훈 대표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맡겼는데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군 통수권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반드시 가장 빠른시간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심판을 통해서 직무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200표 필요. 국힘 탄핵 선 긋는 상황에서 이탈표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예산안 처리. 여당 연락 안된다고 해서. 민주당 계획 어떻게.
=일단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는 0표 2번째는 4표 3번째는 6표. 이제 2표 남았습니다. 저는 국힘 소속 의원들이 국힘에도 소속돼있고 국힘 지도부 압박도 있지만 결국 국민 뽑은 헌법기관이다. 국힘 지도부 무섭겠지만 곧 국민 더 무섭겠다는 걸 알게 될거다. 김건희 특검 게속 추진해서 2표의 한계 넘어서 그 이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통과시키겠다.

=예산안은 내부 논의중인데 원내대표 잘하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 예산 의결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회의장단 의장님의 좀 더 많은 타협 노력 필요하다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서 11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 지적하신대로 원내대표 입장도 명확하고 안 할 이유도 없고. 대신 추가 삭감해야할 거 같다. 예결위 필요한 것들 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삭감 조치 필요할거 같다.

-앞 비슷한 질문 탄핵한 매주 발의하고 발의한다고 해서 국힘 표결 참석하지 않으면 불성립. 표결 자체 성립 위해 어떤 노력. 한동훈 대표와 회담 한다면 어떤 거를 탄핵 외에도 제안하실 수 있는지. 임기단축 개헌이든지 설명 부탁 드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 아니다.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 됐기에 최대한 빠른 시기 자진 사퇴 탄핵해야해. 현실적으로 어케 가능하냐. 저는 국힘 소속 의원들께서 국민의 무서움 ,역사의 무서움 깨우쳐 가는 과정이다. 개별 협상 과정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이렇게하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곧 알려줄거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분들 계셔서 원내대표가 본회의 불참한 국회 의원들 이름 다 불러줬지만 지역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수괴 범죄 대통령 윤석열 직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 완전히 무시하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까지 뺏어 가면서 입법 행정 사법권 완전히 장악해서 왕이되고자 한 이런 엄청난 시도를 국민들께서 용서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께서 국힘 소속 의원의 지역구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원이 현재와 같은 태도 유지한다. 계엄 해제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 유지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그들이 아무도 국힘 무섭고 검찰 캐비닛이 무섭다고 해도 국민들이 주권자 이웃 주민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표결 참여할거다. 몇 명 안남았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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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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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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