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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즉각 尹 군통수권 박탈해야...韓, 국정 주도할 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2: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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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정운영 중심 못돼...내란 수사대상"
"신속히 특검으로 가야...군검찰과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최고위원은 "내란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내란 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세력의 다음 타킷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도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비상 계엄 사태를 검찰이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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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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