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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내란 혐의 고발 수사 착수…안보수사과 배당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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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시민사회단체 고발건...내란·반란죄 등
尹대통령 비롯, 김용현·이상민·박안수 등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4.12.04 krawjp@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고소장에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 방해 등 5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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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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