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추행 허위신고로 경찰관 출동하게 한 여성…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2: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달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송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와 2022년 11월 17일 '강간 상황극'을 하자고 협의하여 실행한 후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배달원 B씨가 강제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 성추행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해당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함께 제출했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폭행·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위계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착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 송씨와 B씨 사이 모바일 채팅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경찰이 송씨의 신고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고 접수 4분 만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송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주변 탐문 및 수색 작업 등을 진행했다"며 "이는 신고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직무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씨는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경찰관은 허위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