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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오후 尹과 김용현 등 공범 형사처벌 고발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9:41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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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도 고발 대상...추가적으로 나올 것"
야5당, 尹탄핵소추문 공유...이르면 오늘 발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늘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과 내란죄 및 군사반란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 고발돼야 하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 분담한 자들은 처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11.20 mironj19@newspim.com

조 대표는 형사처벌 고발 대상에 대해 "1차적으로 윤 대통령, 그에 동조하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논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고발 대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군부대 명령 내린 사람, 고위 장성들을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 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공개했다.

조 대표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며 "이미15가지 초안을 만들었지만 어젯밤에 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질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행위고 그 자체가 범죄,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고, 혁신당은 반드시 탄핵돼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며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돼야 할 현행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과 개혁신당에 이미 공유됐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문이 발의될 경우, 초안을 작성해놓은 조국혁신당의 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초안이 준비 안 된 걸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혁신당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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