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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원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민생예산 1원도 포함 안됐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7:56

민주당 감액 예산안 예결소위 강행처리에 반발
"검찰, 경찰과 감사원, 무력화 위한 계산된 전략"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2025년 예산 국회 예결소위 강행처리에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출신인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야당은 29일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야당의 2025년 예산안 감액분이 국회 예결소위에서 강행 처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하명,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 경비마저 일방통식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검찰 경찰과 감사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라,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 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한다"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법정 시한 내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 이재명 아래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은 피해는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며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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