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허가제 도입률 26% 그쳐...외국인근로자 고용 '빨간불'

기사입력 : 2024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3일 06:00

정부 기대보다 수요↓…건설·서비스업 절반만 허가
정부 "언어적 차이·경기 영향 등 이유로 신청 포기"
내년 쿼터 배정시 업종·비자별 분석…오차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내년 외국인력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 정부, 9월까지 E-9 외국인력 도입 4만3385명 불과…당초 예상 빗나가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된 사업장은 1만9567곳으로, 발급 근로자는 4만3385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만287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음식점업 162명, 호텔콘도숙박업 52명), 임업 40명, 광업 17명 순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발적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14만3530명, 재입국 2만1470명) 배정했다. 다만 정부 기대만큼 현장의 수요가 따라주지 않았다. 올해 9월까지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률은 26% 수준에 그친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신청 근로자수 대비 발급 근로자수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즉 이들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다.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도입률이 낮은 이유로 정부의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이라고 해명한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근거해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E-9 송출국 및 대상 업종, 도입 규모 등을 정한다. 올해 도입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열린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하면 정부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기 회복 시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측면을 반영해 확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더욱이 실제 수요 조사 당시에는 필요하다가 했던 업체들이 언어적인 이유나 경기 영향 등에 따라 신청을 포기해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정부 "업종·비자별 분석 다각화…경제상황 등 고려해 내년 쿼터 배정"

정부는 내년도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산정 시 업종·비자별 분석을 다각화하고, 경제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쿼터 때문에 기업들이 인력을 필요로 할 때 도입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전망 시 업종별 분석과 비자별 분석을 같이 크로스 체크하고, 업계나 전문가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렸다.

지난 2021년만해도 5만2000명에 불과했던 E-9 쿼터는 2022년 6만9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외국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E-9 비자 발급 규모를 12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여기에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이 모두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과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도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했다.

올해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탄력배정분도 2만명까지 늘렸다. 최대 18만5000명까지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4월부터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호텔·콘도업에 대해서도 E-9 비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하면서 허용 업종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10월 열린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허용한 업종 외에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도입 규모 산정 시 이러한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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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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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