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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공동선언 채택…'트럼프 보호무역' 경계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59

우크라·중동戰 당사국 경고 메시지
尹정부 제안 건전재정 노력도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자무역' 정신을 강조하고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 대선 직후 개최된 이번 G20 회의에서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경계감도 강하게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줄 왼쪽부터 여덟 번째)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G20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나눈 24쪽 분량의 포르투갈어 공동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사회 통합 및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처,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등을 위한 국제사회 협의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다.

선언문은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모범 사례 공유 ▲조세 원칙에 대한 토론 장려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 관행 처리를 포함한 조세 회피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가자지구 등 중동 갈등 등에 대한 이견 극복을 위한 노력 의지도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지구에서 목격되는 재앙적 상황과 레바논에서의 확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포괄적 휴전을 촉구하고, 미국에서 제안한 '모든 인질 석방을 대가로 한 가자지구 영구 휴전'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이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두고 비차별적이며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공동선언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도 포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85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선언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했던 4가지 정도의 주제들이 주요 항목에 잘 담겨 있다"며 "각 나라의 건전 재정성, 건전재정 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대목이 제5항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음 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사항이 58항에 들어가 있다"며 "AI(인공지능)의 사용과 개발을 포용과 안전과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항목이 77항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CFE)를 확대해 나가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를 심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42항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7항에는 윤 대통령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강조해온 러북 불법협력에 대한 규탄의 의미가 담겼다.

김 차장은 "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돼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지탱돼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G20 정상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동을 결집하자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협력, 기후·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낸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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