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도 대한민국 법원과 법치주의, 사법 질서의 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법원과 법치주의, 사법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농락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초강성 지지 세력들은 11월 25일 위증교사 재판부에도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 인멸 혐의 사건 총 419건을 선고했는데,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등 자유형 234건, 약 56% 이상이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는 기소한 사건의 10%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 또는 위증 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법원의 흐름은 물론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도 대한민국 법원과 법치주의, 사법 질서의 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15일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대표 측의 조작된 가짜 여론에 의한 압박 행태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원내 초강성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제 법원에 103만 586명의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제출했다고 한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제출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여러 조작 흔적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작된 가짜 여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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