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여야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내 전력업계와 산업계에도 숨통이 틔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했다. 특히 수도권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 정책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법, 건축법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현재 여야 의원 10여명이 대표발의 한 상태로, 특별한 이견은 없다.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수도권에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개선하자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전량을 확충한다 해도 송배전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적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지연 되고 있는 곳이 있어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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