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건희 특검 수정안 되레 역효과? ..."여당 이탈표 더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1:08

민주, 수사 대상 13개서 두 개로 축소
제3자가 추천하되 야당에 비토권 부여
시기 내용 모두 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졸속 법안"이라고 반발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수정안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용과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자칫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정안의 내용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외형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명태균 씨 의혹이 추가됐지만, 국민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할 명분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 할때까지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제3자 추천의 모양새를 갖췄을 뿐,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두 개로 줄인 것은 그동안 13개까지 늘려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보다는 탄핵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로 몰기 위한 정치 공세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장 기간을 포함해 4개월 동안 13개 혐의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5일 선거법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최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회견에서 국회 특검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독소조항을 뺀 만큼 여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정안이 이탈표를 겨냥한 것임을 인정하며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분위기는 냉랭하다. 윤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당정의 갈등이 일단 잠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거부하고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지난번 표결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가 여당 주변서 나온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되레 여당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고 했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