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도전을 기회로…금융·통상·산업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09:42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라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1.14 100wins@newspim.com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지난 2년 반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며 "오늘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 무엇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여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관련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더"며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