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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된 감사원…"감사활동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5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감사원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모두 412억1700만 원을 증액하고, 705억8400만 원을 감액했다.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 원, 국내 여비 11억5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인다. 현금으로 경비를 받아 쓰고 영수증 증빙은 따로 필요 없다.

특경비는 기밀이 아닌 수사 관련 업무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감사원 한 직원은 "특활비·특경비가 대폭 삭감된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활동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삭감되면 감사활동이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필요성을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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