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민주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 수용"
전국민 서명운동으로 대외 여론 총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 변경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만 국한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면서 거듭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오는 28일로 예상하는데, 이때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인 200석이다. 야당 전체 192석에 여당의 8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8석의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나쁜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이외에도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내 농성과 매주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의 음성은 2022년 3월초에 녹음됐으며, 여론조사를 활용한 여론 조작 수법이 담겼다.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때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명 씨가 또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왔다"라며 "이 내용은 지방선거 등등에 개입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쯤 되면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을 직접 받고 명씨의 핸드폰 등 관계된 증거들을 모두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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