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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개장…경사로·쉼터 등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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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전동기구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일컫는 말이다.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령상 보행자로서 별도의 면허나 안전교육 이수 없이 바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도화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시설이 없는 사각지대다.

운전연습장 모습 [사진=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개장하는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옛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에 858㎡규모로 조성됐다. 코스는 직선·곡선, 정지선과 경사로 등 전동보장구를 처음 접한 운전자들이 실제상황에 맞게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승강기 승하차 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의 공간도 구현돼 있다. 연습은 개인 전동보장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연습용 전동보장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쉼터,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장애인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도 갖췄다.

교육은 기초이론, 주행 실습, 안전사고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관인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이론·기기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지난 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당사자, 전동보장구 체험을 신청한 노원청년서포터즈단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오는 14일 개장식 이후에는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이동기기 판매업체, 장애인 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설치된 보도의 볼라드 1200여 개를 제거하고 횡단보도의 턱도 450여 개소 낮췄다. 방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급속충전기도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64개소를 설치했다.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고장, 방전에 대비한 지원제도도 마련돼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2년부터 가입한 전동보장구 보험은 올해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배상 한도는 최고 5000만원까지 높여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동기기 고장의 경우 구와 협약을 맺은 7개 업체가 신속히 수리해주고 구는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이므로 안전, 편의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노원에 장애인 이동을 가로막는 돌부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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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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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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