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수위 따라 정국 요동...인적 쇄신 담길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1:38

한 4대 요구 사항 담기면 야 탄핵공세 동력 약화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쇄신책 땐 거센 역풍 불가피
야 탄핵 빌드업 넘어 본격 탄핵 국면 돌입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에 담길 현안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할 쇄신책이 제시된다면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흡한 내용으로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급속한 탄핵국면으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어떤 내용 담기나 = 회견 형식은 '끝장토론'으로 정리됐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민심 악화를 실감해 회견을 앞당긴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현안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김 여사 활동 중단,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도입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할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김 여사 활동 중단, 과감한 인적 쇄신이 모두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난국 돌파를 위해서는 이들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사과의 수위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거꾸로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애매한 유감 표명에 머문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활동 중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미 활동 자제를 언급한 바 있다. 회견을 앞당기면서 김 여사와 사전에 이를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감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은 당장 정리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인사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견지해 온 입장이다. 다소 부정적 입장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개각 등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가 나올 수 있다. 

회견 내용과 향후 정국 =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수용한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에서 상대적으로 동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11월 정국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위증교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선거법은 실형과 벌금형 등 전망이 갈리고 있다. 여권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회견에서 다수의 쇄신책이 빠지는 등 부실한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빌드업을 넘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이미 야당은 이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밀어붙인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아울러 장외투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시민단체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여당이 극단적인 수세국면에 몰릴 경우 한 대표가 독자적인 특검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 특검의 각종 독소조항을 뺀 객관적이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