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현장에서] 재정 건전성·성장 균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예산심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4:43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결손의 복합 위기
여야, 재정 정책 방향 놓고 치열한 대립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 균형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을 두고 국회가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 경제 전망은 청신호보다는 적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구나 정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못해 정작 재정을 투입할 곳에 적시에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나선다. 다음달 7~8일과 11~14일 6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또 18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다만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 등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같은 기대가 무색하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1년6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3분기는 경제성장률은 0.6%로 제자리걸음을 걷었을 뿐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2.6%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에도 성장세는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낙관론이 민망할 지경이라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결손도 심각하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펑크'를 기록하더니 의존하지 않겠다던 외평기금에 손을 댈 예정이다. 주택기금 역시 세수결손을 해결할 '쌈지돈'이 됐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당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엔 단순히 내년도 재정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재정 건전성, 민생 안정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함께 산업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무리한 지출 확대도, 지나친 긴축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예산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넘어, 예산이 산업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가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성장을 아우르는 초석이 돼야 한다. 이번 선택이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