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재정 건전성·성장 균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예산심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4:43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결손의 복합 위기
여야, 재정 정책 방향 놓고 치열한 대립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 균형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을 두고 국회가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 경제 전망은 청신호보다는 적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구나 정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못해 정작 재정을 투입할 곳에 적시에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나선다. 다음달 7~8일과 11~14일 6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또 18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다만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 등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같은 기대가 무색하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1년6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3분기는 경제성장률은 0.6%로 제자리걸음을 걷었을 뿐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2.6%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에도 성장세는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낙관론이 민망할 지경이라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결손도 심각하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펑크'를 기록하더니 의존하지 않겠다던 외평기금에 손을 댈 예정이다. 주택기금 역시 세수결손을 해결할 '쌈지돈'이 됐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당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엔 단순히 내년도 재정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재정 건전성, 민생 안정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함께 산업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무리한 지출 확대도, 지나친 긴축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예산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넘어, 예산이 산업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가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성장을 아우르는 초석이 돼야 한다. 이번 선택이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