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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6억2420만톤…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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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기 탄녹위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
전년 대비 4.4% 감축…탄녹위 "원전 발전 확대 성과"
실제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축 영향 커
한덕수 "기술 개발 및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이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6억2420만톤으로 집계됐다. 당초 감축 목표(6억3390만톤) 대비 6.5%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및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2022년 10월 출범한 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2021년 5월 출범한 탄녹위의 전신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있지만,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한 법정기구는 이번 위원회가 1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민간위원장), 당연직 위원 21명, 위촉직 위원 32명으로 구성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30일) 회의는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다"라며 "금년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온실가스 6억2420만톤…전년 대비 4.4% 감축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는 6억2420만톤(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6억3390만톤 대비 6.5% 줄고, 전년 배출량(6억5280만톤)보다 4.4% 감소한 수치다.

올해 기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 7억2500만톤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6억9920만톤, 2020년 6억5440만톤으로 낮아졌다. 2021년 배출량은 6억7660만톤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 회복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감소세에 재진입해 잠정 6억5280만톤으로 추정됐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는 통계 산정 방식 개선에 맞춰 매년 재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leemario@newspim.com

탄녹위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감축 성과를 보였다"며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해석과 달리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산업 부문의 온실가스가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불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브리핑을 통해 건설업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가 온실가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 점검 결과 대부분 부문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평가됐다. 수송과 농축수산 등 일부 부문은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탄녹위는 평가했다.

2023년 부문별 배출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전환 부문은 2억4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2억1680만톤 대비 1650만톤(7.6%) 감소했다. 산업은 2억289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4620만톤 대비 740만톤(3%) 줄었다. 수송과 농축수산은 전년 대비 100만톤(1%), 1만톤(0.1%) 줄었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20만톤(1.3%) 감소했다.

전환 부문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전력수요는 각각 6.2%, 3% 줄면서 총발전량은 1% 감소했다. 건설업 불황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다. 업계 불황으로 철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기로가 적게 가동되고, 최종적으로는 철강 분야의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 산업 부문 가운데 석유화학 및 시멘트 업종도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줄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탄녹위는 사업 체질을 저탄소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탄녹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탄녹위, 韓 최초 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연내 UN 제출

탄녹위는 이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와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1차 보고서는 오는 12월 말 UN에 제출, 내년 UN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격년투명성보고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이 2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를 말한다. 미국이나 EU 등은 기존에도 제출했으나, 한국과 중국·인도 등은 올해 최초 제출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leemario@newspim.com

보고서에는 주로 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 담긴다. 1차 보고서에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3.9% 줄어든 상황 등이 수록됐다. 웹 기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도 제시됐다.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2022년 약 21억 5600만 달러(약정액 기준 약 2조 8600억원) 규모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 기술개발·이전 지원실적 및 에너지·농업·산림·물과 위생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 사례 등도 소개된다.

국제사회의 탄소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대상 배출량 산정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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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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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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