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중과세)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 공제받게 된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들은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지만 대신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경쟁국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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