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할 취지로 향후 전파기업 육성 펀드가 신설된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후보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8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극복이 필요한 만큼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한다. 5대 전략분야로는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이 포함된다.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0.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WRC-23에서 채택된 후보대역 등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하고, 이용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혼신위협에 대비해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고도화한다. 전자기 펄스(EMP)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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