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관련, 신청법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범이 좌초됐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 "스테이지엑스 출범,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

8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통 출범은 무산 단계는 아니고 연구반 검토를 통해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알뜰폰 자회사, M&A 과정서 늘어나…점유율 제한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 등 조건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 차관을 향해 "3대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에 한 회사당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되어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