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방기선 국조실장 "한국 법인세 상당히 높아…내려야 경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3:05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7:20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딥페이크 회의 결과 있지만, 외부 공개 힘들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의 법인세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 노동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방 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같이하냐"고 묻자 "예 같습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법인세 인하 근거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다"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율을 찬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 났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24조6000억원으로 거의 43%를 차지한다.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14조5000억,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며 "경제성장률도 2022년 2.6%이었던것이 2023년에는 1.4%가 됐고, 올해는 KDI가 예상했던 2.6%에서 다시 2.4%로 하향조정됐다. 2025년은 경제성장률 2.1%를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서로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 연구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방 실장은 "통상적으로 TF라는 것은 TF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 내부의 프로세스"라면서 "저희 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방 실장은 "회의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원님들이지만 저희는 기피할 부분이 있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냐. 회의 결과가 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 이런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주례회동 결과 보도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질책했다. 

조 의원은 "(회의 결과가) 딱 두 세 줄짜리 보도자료로 나온다"며 "아무래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과 총리님께서 내밀하게 나누시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보도자료 주례회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조금 소상히 브리핑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방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