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율 21년 90.2%에서 23년 25.8%, 올 상반기 9.6% 급락
1년 이상 지연 436건....현대·대우·GS건설 등 업무 미이행
"건설사들, 비용 부담 이유로 외면...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대·대우·GS건설 등 다수 시공사가 철도시설 하자 보수업무를 회피·미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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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진석 야당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hs@newspim.com |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자 발생 1698건 중 1037건만이 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로 살펴보면,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해 2023년 25.8%를 기록하다가 올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했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철도의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다.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은 하자보수율 급감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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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하자 보수업무 미이행율. [자료=문진석 의원실] 2024.10.02 gyun507@newspim.com |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을 포함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 코오롱글로벌(23건)과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분리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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