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및 유예론과 관련해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 그만하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함부로 정치적 재단을 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2025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된다.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야당의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투자 주체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 시선도 우려에서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궤변과 막말, 시간 끌기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키울 뿐"이라며 "주식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왜 침묵하고 있냐.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냐"며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30년 주식 고수인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01조 원"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시가총액 755조 원의 53.1%(2023년 말 한국예탁결제원)에 달하고, 이 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 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고 한다"며 "금투세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하루가 급한 시점에서 왜 한 달이나 두고 논의를 하는지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들이 대장동 사건에서 활용한 사모펀드가 이익을 많이 받지 않았냐"며 "금투세와 사모펀드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많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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