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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창립 5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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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 노력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혁신 본격화
장재훈 사장 "새로운 1억 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는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지 57년 만에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는 창립 1년 만인 1968년 11월 울산공장에서 1호 차량 '코티나(CORTINA)'를 생산했으며, 1975년 국내 최초 독자 모델 '포니(PONY)'를 양산해 자동차가 대중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1986년 전 차종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다.

10년 뒤인 1996년 생산 1000만 대를 달성했고, 이후 튀르키예, 인도, 미국 앨라배마 및 체코 등 해외 공장에서의 차량 생산을 본격화하며 지난 2013년 누적 차량 생산 50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생산에 가속도가 붙었다.

현대차는 2015년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고성능 브랜드 N의 런칭에 이어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IONIQ 5)' 등 전기차의 눈부신 질주,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 신흥 시장 공략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23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한 후, 2024년 9월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의 금자탑을 세웠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및 CSO 사장,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1억 1번째 생산 차량인 아이오닉 5는 출차 세리머니를 마치고 생애 첫 차로 아이오닉 5를 선택한 20대 고객에게 인도됐다.

현대자동차가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지 57년 만에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했다. [사진=현대차]

◆ 57년 만에 달성한 쾌거...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 주효

정주영 선대 회장은 "한 나라의 국토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도로는 혈관과 같고 자동차는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피와 같다"며 1960년대 국토 재건 및 국내 도로 확충을 계기로 미국 포드(FORD)와의 제휴 협상을 거쳐 1967년 12월 현대차를 설립했다.

이듬해 현대차는 울산에 조립공장을 짓고 포드의 코티나 2세대 모델을 들여와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짓고 조립 생산을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내 환경에 맞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립 생산 방식의 한계를 맞닥뜨린 현대차는 정주영 선대 회장의 담대한 결단으로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고, 임직원의 집요한 노력 끝에 프로젝트 착수 약 3년 만인 1975년 '포니'를 양산했다.

포니는 1976년 대한민국 승용차 최초로 에콰도르 등 해외에 수출됐으며, 1986년 국내 첫 전륜구동 승용차 '포니 엑셀(PONY EXCEL)'이 자동차 본고장 미국에 수출됐다.

현대차는 해외 생산 거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토대를 다졌다.

1997년 해외 공장 중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한 튀르키예 공장 준공 이후 인도 공장(1998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2005년), 체코 공장(2009년), 브라질 공장(2012년), 인도네시아 공장(2022년) 등 세계 각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전 세계 연간 약 500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울산 EV 전용공장', 인도 '푸네 공장' 등 글로벌 사업장에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100만 대 생산 능력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누적 1억 대 생산에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도 주효했다.

현대차는 1983년 두 번째 독자 승용 모델 '스텔라(STELLAR)'를 출시한 후 '쏘나타(SONATA)' (1985년), '그랜저(GRANDEUR)'(1986년), '엘란트라(ELANTRA, 현재 아반떼)'(1990년) 등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모델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1991년 국내 첫 독자 엔진인 '알파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며, 1994년에는 플랫폼부터 엔진, 변속기까지 자동차 생산의 모든 요소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자동차 '엑센트(ACCENT)'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6년에는 현대차 R&D의 산실인 남양연구소를 설립했다. 남양연구소는 347만㎡ 규모 부지에 기술 개발은 물론 디자인과 설계, 시험, 평가 등 기반 연구 시설을 모두 갖춘 종합기술연구소로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 세계 각지의 기술연구소와 함께 현대차의 신차 및 신기술 연구와 기술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대차의 글로벌 누적 차량 생산량은 1986년 100만 대를 넘어선 후 10년 만인 1996년 1000만 대를 달성했다. 이후 기록 달성 주기는 점차 짧아져 2013년 5000만 대, 2019년 8000만 대, 2022년 9000만 대 생산을 넘어섰고, 2024년 9월 누적 1억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현대차 창립 후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에 소요된 기간은 57년으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196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아반떼(1537만 대)였고, 엑센트(1025만 대), 쏘나타(948만 대), 투싼(936만 대) 및 싼타페(595만 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지 57년 만에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했다. [사진=현대차]

◆ 타협 없는 안전과 품질..."도전과 혁신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오랜 시간 현대차를 신뢰하고 지지해 준 고객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1999년 취임한 정몽구 명예회장은 '품질 경영'을 통해 차량의 품질이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인 동시에 고객의 안전과 만족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2001년 양재본사에 '품질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품질과 관련된 세계 각국 고객의 불만 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현장 임직원들에게 모두 공유됐다.

또한 불량을 대대적으로 줄이기 위해 글로벌 생산 공장마다 전수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04년 J.D.파워의 품질 조사에서 '뉴 EF쏘나타'는 글로벌 주요 브랜드의 간판 모델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2015년 11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제네시스는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주도한 브랜드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및 수익성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네시스는 출범 7년여 만인 2023년 8월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전체 판매 중 해외 시장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혔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은 WRC(World Rally Championship)와 TCR 월드 투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 등 각종 모터 스포츠 대회를 통해 얻은 기술을 다수 도입하며 운전의 재미와 고성능 감성을 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N 차량은 2017년 첫 모델 'i30 N' 탄생 이후 지난 8월까지 '벨로스터 N', 'i20 N', '아반떼 N' 등 모두 13만 5373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누적 생산 1억 대 달성을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또 한 번의 혁신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취임한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해 자율주행, SDV 등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현대차를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등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 영향력 있는 자동차 기관과 매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을 석권하며 높은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2011년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하이브리드 시장에 뛰어든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적용 차종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성능과 연비가 대폭 개선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전기차 특유의 주행 상품성과 9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갖춘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도 2027년부터 판매 예정이다.

전동화의 양대 축인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승용 수소전기차 분야 누적 판매량 1위를 달성하고 있다.

2013년 수소전기차 'ix35 Fuel Cell'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며, 2018년 전용 승용 모델 '넥쏘(NEXO)'를 선보였다. 넥쏘는 상품성이 개선된 2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수소전기트럭 및 수소전기버스 등 상용 부문 수소 차량 성장세도 견조하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으로 독일 및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등 11개국에 진출했다.

2023년 현대차는 신개념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인 'HMGICS(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이곳에서 연구 및 실증한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혁신적 제조 플랫폼과 첨단 기술은 미국 조지아 'HMGMA'와 '울산 EV 전용공장' 등 향후 완공될 생산 공장에 적극 도입되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은 "1억 대 누적 생산의 성과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현대차를 선택하고 지지해 준 수많은 글로벌 고객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현대차는 과감한 도전과 집요한 연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로서 새로운 1억 대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실판 아민(Shilpan Amin) GM 수석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마크 로이스(Mark Reuss) GM 사장,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 겸 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 1억 대 생산 기념 행사 개최...고객 감사 캠페인 및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이날 열린 글로벌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 기념 행사에서 이동석 사장은 주요 순간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1억 1번째 생산 차량 출고 기념 및 미래 모빌리티 선도의 각오를 다졌다.

이동석 사장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매일 한 걸음 나아갔다"며 "누적 생산 1억 대 달성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우리는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 1번째 생산 차량인 '아이오닉 5'는 지난 57년간 축적해 온 자산을 바탕으로 전동화 시대 새로운 1억 대의 시작을 알리는 첫발을 내디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당 차량은 출차 세리머니를 마치고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재 군부대에 근무하며 생애 첫 차로 '아이오닉 5'를 선택한 20대 고객 김승현 씨에게 인도됐다.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현대차는 고객 사연 응모 온라인 이벤트 '감사한 동행 어워즈'를 실시한다. 현대차와 함께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 중 최우수 및 우수 사연에 대해 각각 10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량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최우수 사연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응모하기만 해도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이벤트를 비롯해 10월 한 달간 국내 베스트셀링카인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를 구매할 경우 1000대 한정 2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된 차량 한 대당 10만 원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국내 블루멤버스 모든 회원에게 이벤트를 통해 쿠폰 및 포인트 혜택을 증정하고, 애프터마켓 온라인 몰 '현대Shop'에서 차량 및 레저 용품 등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운행이 많은 상용 고객의 동절기 차량 유지비 절감과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공조 시스템(히터 어셈블리, 히터 코어) 및 기능성 부품(EGR 쿨러, EGR 밸브), 소모성 부품(연료 필터, 에어클리너, 에어컨 필터, 요소 수필터) 등도 전국 97개 지정 블루핸즈를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내달 10일부터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누적 생산 1억 대 달성을 기념하는 'One Step Further(다시, 첫걸음)'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억 대 차량 생산의 의미와 고객들과 함께 그려간 삶의 궤적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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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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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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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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