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600곳 발굴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07:52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07:52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600곳을 발굴했다며, 시군과 협력해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 RE100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관계자, 투자사, 유관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경기도가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600곳을 발굴했다며, 시군과 협력해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는 해당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

공유부지 RE100의 대표 사례는 지난 7월 시흥시와 협력해 준공한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태양광발전소다. 지역주민 500여 명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버스공영차고지 지붕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 일부를 시민 장학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45곳을 설치 추진하는 등 총 50곳에 15MW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공유부지 RE100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부지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공공용지 내 발전소 설치를 위해 시군에서 추천받은 부지에 대해 컨설팅과 현장 방문을 거쳐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번 용역을 통해 적합 부지를 우선 선정한 후 시군과 협의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약 52만 개 공공 유휴부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주차장 등 부지 약 21만 개를 추렸고, 위성지도를 통해 장애물 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약 1600개를 후보지로 발굴했다. 도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600곳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11월 말 정리할 예정이다. 도는 600곳 후보지 소재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유부지 RE100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역과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RE100 기업에게 공급하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경기도에서 RE100 펀드를 통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협력해 공유부지 RE100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