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국고보조금 7000만원 일괄적용
어린이 통학버스 4억원대 가격 감안 상향
박홍배 의원 "전기차 보급 확대 시급한 상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용 전기버스 구매 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기존 70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보조금은 1억1500만원으로 다른 전기버스(700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타 전기버스와 달리 별도 예산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 대상 경유차 신규 도입이 제한돼 무공해차 전환이 필수적이고, 원활한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해 별도 예산 책정 및 단가 상향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버스 보조금을 지역 시내버스에 우선 배정하는 경향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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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해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경유 차량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세워진 통학차량. [사진=뉴스핌 사진 DB] 2020.08.25 pangbin@newspim.com |
환경부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명목) 보조금을 9200만원 받는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부 고상버스라 별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FCA)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부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고상버스 활용만 가능한 상황이다.
편성된 예산은 333억5000만원으로 통학버스 290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전기버스의 경우 고상 평균 가격이 저상보다 높은 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상버스 평균 가격 4억4500만원, 저상버스 3억9900만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략 8만7000대, 신규 도입 대수는 소형 포함 연간 2000~3000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로 좀 더 수요가 있다"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잡았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고 밝힌 만큼 전기버스 전환 지원을 강화해 신속하고 안전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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