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농안법·축산법 개정안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불안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물가 패키징 3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돼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후물가 패키징 3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축산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법에 마련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나 불평등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그리고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재원은 농안법과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폭염에 취약한 채소 가격은 최근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청상추 가격은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100g당 961원이었으나, 이달 28일 2451원으로 급등했다. 올여름 지난한 폭염을 겪으며 가격이 2.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금치 가격은 지난달 28일 100g당 4027원으로 집계됐다. 790원이었던 지난 6월 가격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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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상추 평균가격은 100g에 2422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134% 올랐으며 얼갈이배추는 1kg의 4067원으로 66% 증가했다. 2024.07.21 choipix16@newspim.com |
김 의원은 "같은 기간 배추 1포기 가격은 2배 넘게 오르고 무와 오이 가격도 각각 90%, 73% 증가했다"며 "이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70% 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토론회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의 후속법안이다.
해당 토론회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돼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마저 폭등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는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후물가 패키징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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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9.12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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