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8일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제의 핵심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출발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또는 당연지정제"라며 "시작 당시에도 진료비, 치료비가 당시 관행 수가의 절반으로 시작했고, 거의 모든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의료체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어느 병원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적정 수가 보장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하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부가 먼저 의대증원의 과학적 대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정책이 틀렸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 후 발생할 국고 지원금 재정 규모 문제와 건보료 인상률을 분명히 계산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맹장 수술은 연간 통계에서 1만 3천 건 이루어지는데 반면 감기 진료는 약 2억 건이 이뤄진다"라며 "감기 진료를 해서 조금 벌고 사고 안 치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맹장, 간, 대장 수술하고 먹고 살 일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 의대생 학부모는 "제 아이는 예과생이다. 실습이 많은 본과와 달리 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계속 수업을 들을 것을 학생들에게 설득 중"이라며 "교수들도 학생들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1학년 학생들이 휴학할 경우 내년에 증원된 학생들과 중첩돼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예상된다.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 (전공의·의대생 등이) 대의를 위해서 나왔는데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라며 "수습 기간이 오래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계속 투쟁 모드로 나가라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과 1학년을 포함해 특정 학년만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당연히 의료계가 나서야 된다"라며 "곧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생기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무슨 답이 나오지 않겠나? 좀 더 관망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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