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 관련 "유상할당 높이는 방안을 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과하게 할당받아 남은 거래권을 팔고 이익을 얻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후대응기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배출권 거래제 수익은 정부의 기후대응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활용된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최근 배출권 매각대금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2023년 결산 심사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수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이 포함된 기타 경상이전 수입액은 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4008억원의 24.9%, 수정 목표액인 2086억원의 47.7%에 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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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왼쪽)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게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09.02 sheep@newspim.com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만 따지면 852억원으로, 2022년 매각대금 3188억원 대비 73.3% 감소했다. 매각대금 감소 요인은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크게 떨어진 배출권 가격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근본적 원인은 배출권 과잉공급에 있다. 기업이 거래하지 않고 이월하는 물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배출권 총량이 너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작년 7000원까지 떨어졌지만 해외에서는 10만원이 넘는다. 7000원이면 누가 탈탄소기술에 투자하겠냐. 배출권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요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간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공짜로 얻은 배출권을 팔아 횡재 이윤을 얻고 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오히려 12.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조적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이번 주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방금 지적하신 횡재 이익을 줄이는 부분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의원은 해당 답변이 지난해부터 진행된 개선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증적 처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전환 부문에서 100%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정적 거래권 가격 유지를 위해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상할당 확대 방안을 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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