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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文,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말해...중재 역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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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절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펜스 "북핵은 공격용" 반박
트럼프, 文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장 등에 격노..."비용은 韓 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추진은 방어 목적일 뿐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문재인 정부와 백악관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저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리비아와 이라크의 철권 통치자였던 카다피와 후세인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그동안 비참한 최후를 맞은 카다피와 후세인의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해왔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018년 담화를 통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는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는 재래식 대포가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그는 이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국자들 사이에 긴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자신과 펜스 전 부통령,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맥매스터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마무리하는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1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트럼프는 맥매스터에게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게 해야겠다"며 격노했다.

맥매스터는 "사드는 미국 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맥매스터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당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말 싫어한다"고 경고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맥매스터는 이밖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이 신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최초 발사했을 때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용, 당신이 ICBM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게 ICBM을 의미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2018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청와대가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 중재를 위해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양측에 각자가 듣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이 '미국 외에 누구도 미국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맥매스터는 자신이 백악관 외교안보팀의 논의와 자료 준비를 걸쳐 '김정은이 억지력만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트럼프에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 초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정은과 기꺼이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는 "북한과의 대화에 서두르지 말고 대북 제재를 섣불리 해제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했고 트럼프도 동의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았고, 결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이밖에 트럼프는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그는 '변덕스럽고' '위험하고' '즉흥적'이라고 평가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는 2017년 2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균형추를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잦은 갈등으로 13개월 만에 해임됐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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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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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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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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