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시안 수용 불가"...대구시 "28일까지 협의" 최후통첩
[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 TK행정통합이 수포로 돌아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가 26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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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8.26 nulcheon@newspim.com |
김호진 경북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서 '경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안(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는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또 "(그러나) 현재 시도 간 행정·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삼자와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실장은 "시도 간 통합 방안 관련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같은 입장은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최선의 통합안 도출 노력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 및 통합절차 이행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지난 7월 12일,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를 담고 있다. 또 대구시는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자치권 강화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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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26일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사진=대구시]2024.08.26 nulcheon@newspim.com |
한편 이날 대구시도 TK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하고 이달 28일까지를 합의안 최종 도출위한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특별법 대부분 합의했다며 남은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인 합의안을 경상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8일까지를 협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 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달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키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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