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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아니면 설명 안돼" vs "언급 안했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3:05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3:05

20일 국회 행안위 청문회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조병노 경무관·백해룡 경정 출석
여야 증인 출석·첨문회 시기 등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행안위는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 28명을 신청했다. 증인들 중에서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퇴직인 상태'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증인 출석과 을지훈련 시기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을지훈련이 있는 날인데 핵심 주체인 경찰청, 관세청은 청문회 준비로 연습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비생산적 청문회로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에 휩싸이기보다 국민의 삶을 보다듬을 수 있는 청문회를 시행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핵심 증인 7명이 진단서를 핑계로 불출석했다. 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을지훈련 기간 내 국회 상임위 열린 전례가 있고 기관장 요청하면 야당은 을지훈련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백해룡 화곡지구대장. 2024.08.20 leehs@newspim.com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지난해 9월 20일 백해룡 경정과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브리핑 연기 지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백 경정이) 브리핑 후 세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당시에는 국수본에 보고도 안됐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백 경정은 "(20일 밤) 9시 조금 넘어서 연락 와서 용산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냐"며 "마약 압수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 막고 수사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이 연기되고 관세청 부분도 보도자료에서 제외된 것이 정상적인지"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서울청의 업무 지시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조 경무관에게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련 연락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백 경정에게 전화한 부분을 문제 삼는 질의도 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인천공항 세관본부장 요청으로 백 경정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와 요청 배경을 물었고, 조 경무관은 "국정감사 대비해서 확인해달라는 차원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모 의원은 "세관이 마약 밀반입 검출 실패해 공항이 뚫린 것이면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감에서 잘못 보완해서 마약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감사회피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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