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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8.20)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05: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에,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 참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김영환·장종태·윤호중·이원택·강승규·최기상·오세희·한기호·민형배·이학영·강명구·조배숙·백승아·김윤·위성락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15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7:30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

◇상임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임시총회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대응전략(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장종태 의원실 등, 생명존중·자살예방 한일교류 연구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 가자! 행복국가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원택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재정건전성 논쟁과 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1:00 오세희 의원실, K-뷰티 산업 미래와 발전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등,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조배숙 의원실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30 김윤 의원실, 정신의료기관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간담회(의원회관 제2공용회의실)

18:3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1강 : 바이든 이후, 트럼프vs.해리스-미국 정치의 두 얼굴(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 기자회견]

09:40 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

10: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오세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국가기관 공무원 저임금 및 노동실태 규탄 및 실질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용민 의원,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야당 공동 기자회견]

11:20 박충권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대법 판결 이행 및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당 판결 촉구 기자회견]

16:00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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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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