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참석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선도적 R&D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2024.07.18 yooksa@newspim.com

통합위는 지난 3월 특위 출범 후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첫째,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일정액의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셋째,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 R&D 거버넌스 혁신을 제안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성장 견인차였던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R&D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사업화 등 R&D 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명자 국민통합위원회 고문(KAIST 이사장)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한 과감한 체질개선과 R&D 투자시스템 혁신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통합위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오늘 행사가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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