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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자 정전 대가로 이스라엘 보복 포기할 수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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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정전 타결되면 보복 회피 이란 체면 유지
15일 정전 협상 재개...강경파 신와르 태도 변수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암살 후 이란의 보복 공격 우려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이 가자지구 종전 협상 타결을 대가로 보복 공격을 포기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확전 차단과 가자 종전은 이란의 요청으로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 긴급 회의에 참가한 아랍 국가들이 바라는 일이다. 회의에서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확전 방지를 위한 첫 조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지속된 가자 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가자 정전의 대가가 중동 확전 방지라면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전 협상에서 강경 자세를 유지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태도를 누그려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팔레스타인 유엔 옵저버인 리야드 만수르는 "팔레스타인은 확전이 아니라 정전을 원한다.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이란은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확전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네타냐후 총리도 마냥 버티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는데 다른 곳에서 갈등이 확산되면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가자 정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헤즈볼라 사령관과 하마스 정치지도자의 암살 후 고조된 중동 확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헤즈볼라에 보복 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바게리 이란 외무장관 대행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났던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란이 확전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하니예 암살 직후 보복을 천명했지만 응징 위협에서 물러설 외교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 정전이 성사된다면 이란으로서는 가자 팔레스타인들의 생명을 더 중시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확전을 피할 수 있다. 이란에게 보복을 회피하는 대가는 이란의 명예와 전쟁 억지력 믿음에 대한 신뢰 훼손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큼 커야 되는데 가자 정전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CNN은 분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페제시키안은 "만약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진정 전쟁과 지역 불안을 막기를 바란다면 그 징표로 당장 시온주의자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의 대량 학살과 공격을 중지하고 정전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 3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가자 정전협상 테이블에 15일 복귀해 정전과 인질 석방 실현의 구체적 절차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협상 장소는 카타르 도하나 카이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8일 협상 재개 참석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협상 타결을 남기고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교환 시기 등 4개 혹은 5개의 미합의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대한 하마스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미국 관리와 서방의 정보 관리들은 CNN에 이란보다 헤즈볼라가 단독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이스라엘과 이란간 직접 교전을 제외하고는 헤즈볼라는 항상 이란이 꺼리는 공격을 이스라엘에 감행해 왔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보복 공격에 나서고 이란이 개입하면 국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이란 군이 무장 드론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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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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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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