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병역 기피 의혹 해명 필요
연구 현장에선 PBS 개편으로 창의적 R&D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연구·개발(R&D)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이 가능할 지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국회는 유상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 후보자가 먼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최근 유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 검사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의 세그 지각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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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4.07.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유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검사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 등의 세금 지각 납부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송곳 검증이 예고된다.
반면 과학기술계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PBS 개편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PBS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간고유사업 등을 비롯해 정부로 받는 출연금 이외에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미 PBS 개편은 과학기술계의 숙원 과제다. 그동안 유영민, 최기영, 임혜숙 전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장관도 PBS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개편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최근 윤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정부출연연구기과관을 리뷰해볼 필요가 있다"며 "PBS를 시행할 수 없던 이유가 있을 것이며 어떤 장점과 문제가 있는 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윤 후보자의 PBS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연연 한 연구자는 "PBS가 연구원들을 과제 영업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이렇다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연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그동안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PBS 개편의 차선책으로 임무중심 R&D를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PBS이 한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벌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R&D 예산을 무 자르듯이 잘라낸 다음에 창의적인 연구를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PBS에 대응하려니 연구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방식도 함께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다각적으로 연구현장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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