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이 11% 수준에 그치자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의료계 내에서 정부가 원칙을 어겨가며 의사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국시 추가 검토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 11% 그쳐…2020년 이어 또 추가시험 검토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실기 응시 예정자 약 3200명 중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은 364명이다. 전체 대비 11%로 대부분의 의대생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응시를 포기한 것이다.

대부분의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하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긴다. 신규 의사 배출이 막히면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도 배출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시 접수율이 낮은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위해 추가 시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상황을 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지난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궁여지책 특혜만 반복…직역 간 갈등 확산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의사집단행동의 관행을 뽑겠다던 정부의 원칙과 반대되는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대규모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재응시 기회를 줘 형평성 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생에 추가 국시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특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의료공백을 자초했는데 특혜를 반복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사 A씨는 "의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니 한 번 더 시험을 치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에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의료기사 B씨도 "1년에 한 번인 시험에 응시를 안 했으면 안 하는 대로 가야지 왜 또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재난 등을 이유로 응시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위해 응시를 하지 않은 선택인데 기회를 다시 주는 것에 대해 동의수 없다"고 지적했다.

면허를 받기 위해 1년에 1번 시험을 치르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업계 종사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직역 간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

간호사 C씨는 "이 시국에 시험 한 번 더 친다고 달라질 것 없을 것 같다"며 "두 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사 D씨도 "이 시국에 시험 한번 더 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냐"며 "의사가 상전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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