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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7:47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 공석…초유의 사태
"방통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심각한 유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던 이 부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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