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시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및 환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에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에 달했으며, 신청 건은 모두 수용되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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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3만 3875건(2조 5228억 5700만원), 2022년 144만 8065건(4조8691억6300만원), 2023년 179만4897건(5조 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월만에 100만 4212건 3조1375억28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철회) 내역을 신청(철회)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40만 905건(43.0% 347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철회)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1억5600만원(81.4% 144만3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19개 시중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60만8872건(42.2%, 3조1004억2600만원)으로 신청(철회)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7만8377건(19.3%, 1조6966억5900만원), 토스뱅크 19만1651건(13.3%, 2조5112억5700만원) 등의 순이다.
22개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7만772건(21.4%, 15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180억4000만원(31.2%, 21만2809건)으로 제일 많았다.
18개 손해보험사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8만1760건(15.9%, 268억5200만원)으로 신청(철회)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800만원(45.2%, 10만9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확연히 컸다. 3사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6만2384건이며, 신청 금액은 6조3977억3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은행업권 대비 59.8%나 되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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