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소차 급제동] 수소버스 확대로는 한계…충전인프라 대폭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6:00

올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예산, 승용차 예산 앞서
2030 NDC 달성 위해 6년간 26.4만대 추가 보급 필요
전문가 "충전소와 주택 간 이격거리 완화 시행 시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예산이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앞질렀다. 최근 수소승용차 인기가 급감하자 정부는 이처럼 수소버스를 우선 보급하는 방향으로 수소차 보급 대책 기조를 바꿨다.

다만 정부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 과제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버스 외 수소승용 보급대책 병행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위주 충전인프라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 정부, 수소차 보급 방향 승용차→버스 바꿨지만...수소차 6년간 26만4000대 추가 보급 필요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3600억원에서 올해 153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수소버스 구매 국비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620억원에서 올해 4017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그래프 참고).

최근 수소승용차 보급대수는 2022년 1만104대에서 2023년 4294대로 절반 이상 급락했다. 연도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가 그간 꾸준하게 증가해 2019년 4179대에서 3년 만에 2.4배로 늘어났던 추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예산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2025억원으로 편성, 전년(3600억원) 대비 1575억원 줄였다. 국회는 환경부의 이 같은 조정이 부족하다다고 보고 1530억원으로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최종 책정했다.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다는 수소차의 장점을 고려하면 수소버스의 보급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에 강점이 있다. 중국도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를 선택하고 보급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고 수소버스 확대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버스와 함께 수소승용차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상반기까지 수소차 누적 등록대수는 3만5987대로 2030 NDC 목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남은 약 6년 동안 매년 4만4000대씩 총 26만4000여 대를 추가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전문가 "충전인프라가 가장 큰 걸림돌...수소모빌리티 초기단계 정부 역할은 인프라 확충"

전문가들은 도심 위주 충전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충전기 증설 및 셀프충전 허용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강화, 충전소 설치 규정 완화를 통한 충전소 확충 등을 제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수소차의 경우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 미만, 시간상 15분 정도 운전거리에 충전소가 있으면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 등을 고려했을 때 전 국민 90% 이상에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충전소를 세운다고 하면 최소 460곳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수소모빌리티 초기 단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인프라의 관건은 충전소가 도심에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지인데, 님비현상과 지대 등의 이유로 충전소가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충전소와 주택가 간 거리 규정을 따지다 보면 실제 충전소를 지을 만한 부지가 별로 없다. 시설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충전인프라 확충도 더디다. 충전인프라가 수소차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격거리 규정 완화가 서둘러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등과 17m 떨어져 설치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3월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방호벽 설치로 대체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해당 개정령안은 법제처로 넘어갔으나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 쪽 업무량이 많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수소충전은 고압가스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하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각종 안전보안시설을 통해 셀프충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고압가스관리기사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며 "저녁 8시나 10시 문을 닫는 충전소가 셀프충전으로 24시간 운영된다면 (충전소 추가 구축 없이도) 최소 1.5배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대구, 창원 수소충전소 3곳에서 셀프충전을 실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실증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셀프충전 전국 확대 여부는 실증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외국 수소차 관세를 낮춰 도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국내 수소차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도요타의 미라이 등 외국 수소차에 매기는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소차 도입을 늘리고 현대차가 경쟁협력을 같이 할 파트너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요타가 들어오면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