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53%는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외투기업(47%)이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3%에 그쳤고,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0%로 조사됐다.

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63%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은 124.8, 미국은 121.4, 일본은 116.2, 중국은 89.7로 응답해,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규제 등 노동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미·일·독·영·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산술적으로 27.1억 달러 규모(2023년 기준)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추가로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경영활동에 있어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 등을 지목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을 지적했다. 이어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27%),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18%) 등을 꼽았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3%),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5%),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3%) 등이 지목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경제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경직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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